방해받는 대한민국 공유경제

공유경제란?
 경제라는 말이 참 어렵다. 국민소득, 총생산, 주식시장 등 하지만 결국 일반인들에게 경제는 내가 사고팔고 돈을 벌고 쓰고 아끼는 문제다. 우리는 필요하면 사왔고, 사온 물건들은 쌓여가거나 가치가 떨어졌다. 중고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중고는 50%부터 시작한다. 팔기도 너무 아까워서,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둔다. 쓰기는 귀찮고, 팔기는 아까워서. 쉽게말해서, 이런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 '나의 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 모두가 모두의 소비자인지금, 사람들은 각자 필요한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만들어낸 이것이 바로 공유경제의 핵심이다.


세계의 공유경제 기업
 최근 블로터를 비롯하여 많은 미디어에서 공유경제라는 단어의 근간을 초점으로 다양한 기업들을 '재평가'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번 글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불리고 있는 회사들을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유경제 기업은 역시나 우버가 아닌가 싶다. 미국의 스타트업으로써, 우버자체 차량이나, 우버에 등록된 차량을 공유하는 라이드 쉐어 서비스다. 이용자는 택시처럼 교통수단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는 얼마의 수익을 얻는다. 다양한 문제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이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과의 연결, 중국진출 등을 통해 공룡처럼 커지고 있다. 비록 한국에서는 카카오의 발빠른 대응 및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사실상 자리잡지 못했다고 봐야한다. 다음으로 유명한것은 에어비앤비를 들 수 있다. 해외여행을 꿈꾸거나 경험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선가 한번은 들어 보았을, 신개념 숙박(?)플랫폼. Air bed & breakfast의 약자로, '나의 집에 있는 공기침대랑 다음날 아침정도는 제공해 줄 수있다' 는 아이디어에서 출발 했다. 등록자는 자신의 집(혹은 소유의 건물을) 등록하고, 이용자는 기존 숙박업체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공유경제 현황
 후술 하겠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공유경제 업체 현황은 그리 밝지 않다. 쏘카가 비교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이마저도 세계적인 그룹들의 선례와는 달리 완전히 '공유'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렌트'에 가깝다. 이와 비슷한 업체로는 근래에 규제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서울의 '콜버스'가 있고, 가장 최근에는 대학생 교재 공유 플랫폼 빌북등이 등장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공유경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규제에 막히거나, 시장이 필요이상으로 작거나, 서비스가 불충분 하다거나 하는 그다지 큰 성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유경제가 한국에서 어려운 이유

하라고 부추기더니, 규제란 규제는 다거는 구나.

 공유경제는 왜 한국에서 안될까? 가장 큰 문제는 심한 규제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지난해 9월 국내 법으로 부터 불법판결을 받은 우버와 에어비앤비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버의 경우, 국내에서는 '무허가 택시'의 형태로 인정되 규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또한 사고 있다. 에어비앤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국내법원의 첫 불법 판결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또한 기존 숙박업의 하나로 전제' 하여 불법 판결이 내려졌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존 숙박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규제천국'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공유경제를 규제대상에서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갑한 상황이다. 최근 '심야시간대 버스제공 서비스'로 등장한 콜버스는 위법성 논란이 일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있는 모양세다. 현재는 다행히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보도 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여전히 한국 공유경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해주는 사례다. 

 공유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기존의 사회의 법칙과 많은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 이 행위들을 하나의 '영리행위'로 볼 것인가, 새로운 경제행위로 볼것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공유경제와 스타트업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말뿐이 아닌 '진짜' 유연한 정책이 한국경제의 '진짜'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