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이 생각하는 한국 경제의 길

해당 내용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강연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중립적 평가는 "경제민주화의 대부" 이다. 경제학자로서 그의 소신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로 귀결 된다. 그는 보수와 진보진영을 오가며 한사코 경제민주화를 외쳐오며 정치판의 풍파를 견뎌왔다. 어쩌면 그가 온갖 비판과 오명을 쓰면서도 정치계에서 인정받는 원로중 하나인 이유는 거기 있을 것이다. 그는 학국외대에서 독일어과를 전공, 뮌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받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역임했다. 또한 11, 12대, 14대, 17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나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에서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치판에서 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잔뼈가 굵은 정치인도 몇 안될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경제구조와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 비관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그는 Trickle-down, 즉 낙수효과의 종말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낙수효과는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겨 경제구조의 비정상화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이는 한국보수층이 맹신하는 경제이론에 대한 꽉찬 돌직구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처럼 어느정도 경제안정화를 이룩한 국가에게 낙수이론의 효과가 여전히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가 두번째로 비판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정부는 노동시장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업편중된 정책을 펼치므로 이것이 임금소득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또한 양극화가 진행되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번째로 그가 비판한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형태 및 분위기다. 한국은 무한한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으며, 능력없는 자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덧붙여, 과연 이것이 공동체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하였다. 실제로 오늘날 노동복지국가로서의 독일을 이룩해 낸 비스마르크는 '부의 집중은 정치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시장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고, 오늘날 독일정치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 결과 독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과 효율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돌파구는 무엇일까? 첫째로 그가 강조한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먼저, 우리는 경험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하면 할 수록 고용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부가 축적될 수록 효율성 재고와 기술을 통해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두번째로 경제가 커지면 경제세력이 등장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수도 없이 언급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사실관계가 쉽게 확인 될 수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강력한 경제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것은 초기 한국 경제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맹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가 바라본 가장 중요한 현실 중 하나는 양극화였다. 양극화는 현재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가계소비력이 줄어들어, 경기가 회전하지 않고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개혁이 우선되어 한다고 보았다. 이 정치개혁의 키워드는 의회민주주의 제도다. 의회민주주의제도는 경제민주화의 선행과제로서, 그 효율성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몇차례 입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G20의 출발점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과 규제를 위한 것이 었다. 비록 국내정치사례와 어느정도 거리감이 잇을지 몰라도 이와 같은 형태를 차용하여 국민이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해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오늘날 일본의 경제를 보고 느껴야할 점이 많다고 언급한다. 실제로 경제모델 수립에 있어 많은 부분 일본모델을 차용한 한국은 일본경제의 역사를 따라밟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  최근 일본이 겪어야했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20년' 돌입 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예견했던 경고상황들, 예컨대 경직된 관료, 무능한 집권당 등의 문제로부터 오늘날 한국은 자유로운지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